최근 ‘철근 누락’이 추가로 드러난 익산 평화지구 LH 아파트의 설계·감리 등과 관련해 LH 출신들이 자리한 전관 업체들이 사실상 대부분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원주갑)이 LH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숨기다가 뒤늦게 공개한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단지 5곳에 포함된 익산평화지구의 설계·감리 등을 맡은 7개사 중 5개사가 전관 업체로 분류됐다.

LH 공공주택 설계·감리는 보통 2∼4개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수주한다. 특정 업체 싹쓸이를 막기 위해 계약을 많이 체결한 경우 감점을 주고는 있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을 덜 한 업체를 주관사로 내세우면 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전관이 없는 업체를 끼워 담합이 가능한 구조로 업계에서는 LH의 부실한 설계·감리 용역 규정을 전관 특혜가 가능했던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철근 누락사태 원인이 감리 부실로 꼽히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익산 평화지구의 철근 누락은 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을 잘못했거나, 계산을 제대로 했더라도 건축사가 설계 도면에 잘못 옮겨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감리마저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익산평화지구의 경우 LH의 직접 감독지구로 따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감리업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건설공사 발주청 소속 직원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지구로 분류되면서 LH 직원이 직접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공정성이 결여되면서 관리 감독이 부실하고 감리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익산시는 LH가 평화지구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임에 따라 차후 설계, 시공, 감리 등 공사 전 과정 점검 결과 문제가 확인될 경우 반드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박정하 의원은 “LH가 전관 업체들이 설계·감리를 맡은 5개 철근 누락 단지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으로 발표에서 제외하고 사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LH의 부패 행위를 발본색원해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H 익산평화지구는 철근 누락 및 오류가 확인된 4개소에 대해 보강 공사를 마무리했다. 한국콘크리트학회에 자문을 의뢰해 철근콘크리트 상부 구조체를 보완하고자 해당 기둥 주변 골조슬래브 철근을 보강하고 콘크리트 두께 증가 타설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