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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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SOC 예산이 대거 삭감된 데 이어 정부가 새만금 사업 계획 전반을 재수립하겠다고 밝혀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우려를 표하는 입장이다.

도는 30일 담당부서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새만금 기본계획은 내부용지 개발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토지 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이 반영되도록 개정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기본계획 변경 논의 때 전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 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히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새만금 계획을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 픽처를 짜달라”고 국토부 등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들어 확정된 사안까지 전체 세부내역을 따져보라고 유관 부처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사실상 사업 전체에 대해 되짚어 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내달 초 연구 용역에 착수해 2025년까지 기본 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이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2021년부터 2단계 기본계획이 추진중이었으며, 윤 정부에서도 이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문제는 기본계획이 재수립되는 기간은 통상 2년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에는 각종 사업들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새만금 예산 또한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또 최근 본격화됐던 새만금 투자 유치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약 1년간 6조 6,000억 원 상당의 투자가 대거 이뤄졌다.

지난 9년간 투자받은 1조 5,000억 원에 비하면 굉장히 큰 규모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본계획을 변경해 SOC 등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바꾸면 투자 철회도 배제할 수 없다"며 "계획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겠지만, 투자유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좋게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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