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경제 원로들이 시급히 한자리 모여 현 정부의 새만금 정책에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전북 원로들이 정부 정책과 도정현안과 맞물려 개인별로 의견을 발표한 적은 많지만 모두 모여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만금 사업 기본계획 재검토와 예산삭감이 전북에게 그만큼 중한 위기라고 체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전북 원로 8명과 김관영 전북 지사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과 새만금 사업 재검토 등 현안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덕룡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 정·재계 원로들이 참석했다.

이 외에도 외국 등 개인 일정 등으로 인해 참석치 못한 여러 원로들이 있었지만 향후 동참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우선 새만금 예산삭감에 큰 충격을 받았다.

2023년 정부 예산안 반영액 8조 3,085억 원 대비 3,870억 원(4.7%)이 감소한 규모로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책임 전가 화살을 애꿎은 새만금이 맞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을 체감한 탓이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돼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미반영돼 새만금 내부개발이 발목을 잡힌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반영액은 6,626억 원으로 중앙부처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예산이었다”면서 “이 예산은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5,147억 원(75%)이 삭감된 1,479억 원만 반영됐다”고 반발했다.

정부의 분풀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전북 예산삭감은 기재부 예산 폭거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래 새만금 사업은 국가 예산으로 하고 있으며 잼버리는 국제 행사 일부다. 잼버리는 책임 물으면 되지만 국가사업을 이렇게 하는 건 위법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행정을 한 사람으로서(봤을 때) 감정적 분풀이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싸워 한다. 바로잡도록 해야한다. 국회가 해야 한다”며 “이것은 전북도민이 아닌 국가를 위한 것이다. 전북 차원 수준이 아닌 국책사업 방해는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