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7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사업이 시작된 이후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북도민들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자 희망고문으로 꼽히고 있다.

앞서 사업이 본격화된 노태우 정부도 민정당 대통령 후보 시절 전북지역 표심 공략의 한 공약이었으며, 이후 사업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치인들을 비롯해 환경단체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중앙부처의 경제성 논리로 대체로 소외되기 일쑤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전북도민들의 끊임없는 설득과 노력으로 최근 새만금에는 6조 6000억원이라는 역대급 규모의 투자유치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 비상을 준비했지만, 또다시 새만금 잼버리 파행이라는 악재 등에 휘말려 추진 중이던 대부분의 SOC사업 예산삭감이라는 위기를 맞게됐다.

이에 본보는 새만금의 태동과 역사, 그리고 전북에서의 새만금의 의미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알아보려 한다.<편집자주>

새만금 간척사업은 1987년 5월 4일 ‘새만금지구 간척사업’이라 처음 명명됐다.

그 이전부터 당시 정부는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당시 옥구군과 충남 서천군을 연결하는 옥서지구 농업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만경동진강 유역 농업종합개발계획 기본 조사와 김제지구 간척지 농업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대해 검토가 이뤄지게 됐지만, 정부를 비롯해 국회 등에서 사업 추진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1987년 12월 10일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전북지역 표심 공략을 위해 서해안 개발사업 계획을 공약을 내걸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동력을 얻게됐으며, 환경영향평가, 기본조사 등을 거쳐 1991년 11월 28일 제1공구 새만금간척사업이 착공됐다.

그러나 어업피해보상 등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중 1996년 시화호 오염사건으로 새만금호에 대한 수질오염 논쟁이 불거지자 1998년 환경단체들이 공조해 새만금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1998년 새만금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로 같은해 7월 정부는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이같이 새만금 개발사업과 별개의 사건을 새만금과 결부시켜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을 축소·중단하는 등의 모습은 최근 잼버리로 인해 새만금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전북도민으로서 기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후에도 끈질긴 반대에 나선 환경단체 등의 공사중지 행정소송으로 새만금 매립사업이 중단됐으며,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은 결국 정부가 승소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전북도는 새만금에 대한 효율적인 내부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 정부와 민주당 등과의 협력해 2007년 11월 22일 새만금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이러한 법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개발은 순탄치 않았다.

허허벌판인 간척지인 새만금에 경제성 논리를 들이밀며, 역대 정권 대다수가 관련 예산을 칼질해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노태우 대통령이 공식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990년 당시 경제기획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국회 농림수산위원회가 책정한 간척사업비 200원도 예결특위 계수조정과정에서 삭감돼 사업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

이로 인해 전북에서는 새만금 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실제 현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5월부터 1년 여간 새만금에 6.6조원에 달하는 기업유치 성과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내년도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을 절반이 넘는 78%를 삭감한 것은 과거 새만금을 바라본 시각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현 정부는 새만금을 ‘기업’에 맞춰 새로운 마스터플렌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지만, 새만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할 전북도민들에게는 ‘전북의 표심을 갖기 위한 정치인들의 허울 좋은 공약에 놀아는 새만금’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모습을 되돌아보면, 새만금은 ‘희망’이 아닌 전북도민들의 뇌리에는 또 ‘희망고문’으로 남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김용기자·km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