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마지막 '2023 국감'이 어느덧 중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전북 의원들의 새만금 예산 복원 등을 위한 노력이 국감장 곳곳에 엿보이고 있다.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주로 국토부와 농림해양수산식품부 관련 예산이 치중돼 있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와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의 지적이 잇달았다.
상임위별 의원들 가운데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지난 12일 새만금 신항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돼 2026년 우선 개항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수부가 24년도 새만금신항 관련 예산 1,677억 원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1,239억 원(74%)을 삭감하고 438억 원(26%)만 반영됐다고 밝혔다.
새만금신항은 5만 톤급 2선석 부두공사를 2025년까지 마무리해, 2026년 우선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6년 우선 개항을 위해서는 2선석 접안시설과 항만 진입도로 공사가 2025년까지 완공돼야 하는데도, 접안시설 예산 76%와 항만 진입도로 86%가 삭감됐다.
이 뿐아니다.
새만금 방수제 축조와 새만금 농생명 용지 조성, 가력선착장 확장, 농업용수 공급사업 등 새만금 내부개발·유지관리 예산이 1,676억 원에서 무려 1,111억 원이나 삭감된 565억 원만 내년도(2024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도 연장선상에 놓였다.
내년도 국립새만금수목원 예산이 70%(221억 원 → 65억 원) 삭감돼 2027년도 개원이 불투명해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사상 유례없는 예산삭감은 윤석열 정부의 잼버리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이다”고 주장했다.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 역시 국감 첫날인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농생명부지 추진 현황을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안 의원은 “농생명 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며 계획한 부지에 정작 농업을 위한 기반시설조차 여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예산이 절실한 상황인데 농식품부는 내년도 정부안에 필요 예산을 반영조차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튿날인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도 새만금 SOC 예산 중 하나인 새만금 신항만 예산 삭감을 문제삼았다.
안 의원은 “2026년 새만금 신항 개항은 새만금 기본계획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 새만금위원회 결정에도 포함된 ‘확정된 사항’”이라며 “새만금 신항만 예산 삭감은 국민 기만이자, 힘들게 유치한 새만금산단 투자까지 위협하는 배임행위”라고 규정했다.
농해수위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농촌진흥청의 예산삭감을 문제삼았다.
윤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 중 전북 관련 예산을 보면 내년 정부예산안은 올해 22억8100만 원보다 80.3% 삭감된 약 4억5000만 원이 편성됐다.
국토위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 갑)은 예산삭감이 명백한 지역 차별과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국가철도 건설사업 예산 가운데 오직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건설예산만 전액 삭감됨을 밝혀냈다.
김 의원이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국가철도 건설사업 예산안 편성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철도건설 예산 42개 사업 중 40개 사업은 부처요구대로 전액 반영됐지만 ▲국토부가 요구한 새만금신항인입철도 예산은 단 ‘10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 과업 배경이 단순히 새만금 사업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새만금의 대내외 여건 변화는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만금 SOC 예산삭감의 명분쌓기에 불과하다”며, “이는 명백히 국가재정법과 새만금특별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권역별 철도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고 전북이 압도적으로 꼴찌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는 강원도민 1인당 77만5000원을 지출한 반면, 전북도민은 1인당 2만4000원을 지출해 강원도가 전북보다 30배 가까운 철도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모든 국민이 한 국가에 거주하면서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처럼 지역별 차별을 받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