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78%나 삭감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부처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파행으로 아쉬워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진 전북도민들은 얼마 있다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접하게 됐다”면서 “정부가 내년 새만금 예산을 5%, 7%, 10%도 아닌 78%를 일괄 삭감했다는 믿기 힘든 소식을 전북도민들은 접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잼버리 파행 이후에 기재부 내에서 각 부처 담당자 없이 새만금 사업 예산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회의를 가진 적 있냐”며 “각 부처 담당자는 그 회의에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기재부가)통상예산편성 심의할때는 각부처에서 참여하지 않는다”며 “내부적으로 심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각 분야별로 테마별로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도로 심의를 표현하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 내부절차를 확인하겠다”고 내부회의 개최 여부 등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기재부의 새만금 예산 대규모 삭감은 윤석열 정권이 예산권력을 휘둘러서 정치보복과 지역차별을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북도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 지적하며,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과정에서 기재부가 국토교통부 등 부처와의 협의 유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기재부 예산실장은 “통상적인 과정을 거쳤다”며 “사업단위로 사업을 편성하고 그 단계에서 부처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1차적으로 검토하고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처와 협의한다”고 이번 예산삭감 과정에서의 부처간 협의 여부 등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이에 양 의원은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공무원이 기재부가 의논한마디 안했다고 진술했다”며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으면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한편,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만금 SOC 사업 예산삭감에 대해 “잦은 사업변경이 있던 새만금 사업의 제대로 된 그림을 만들자,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와 전북 지역 성장 동력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틀을 잡아서 하자는 차원”이라며 “그 과정에서 정말 불가피한 소요, 시급한 소요가 있는지 살피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김용기자·km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