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태양광 개발 허가 기준이 완화로 농어촌지역 마을주민들의 소득증대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은 최근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를 통해 군산시 태양광 개발 허가 기준 완화를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 군산시 마을에 실제 거주 중인 주민들이 100% 출자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떨어진 거리 기준을 50% 완화 적용하도록 해 무분별한 외부 유입은 방지하고 고령화되는 마을의 수익 창출과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최근 전력 생산으로 농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마을 공동 사업 등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어촌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 창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보인다.

한경봉 의원은 “지역주민 공동체가 운영할 때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을 완화해 농가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한다”라며 “마을 농가소득이 크게 향상되어 농촌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