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지방하천 정비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다.

24일 도내 전문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장수군은 지난 23율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36억원)’유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41억원)을 긴급으로 입찰 공고를 진행했다.

공고문에는 참여업체 기준을 전북도에 있는 업체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등록한 업체로 제한했다.

이에 전문건설업계는 상호진출이 허용되고 칸막이가 없어졌는데 종합건설은 참여시키고 전문건설은 참여를 원천 차단했다며 공고문 정정을 촉구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필요로 전문건설 상호시장 진출 제한은 부적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수군은 복합공종이고 현장도 많아 종합적인 계획관리가 필요해 종합건설업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종합건설사가 수주하면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이 가능하지만 전문건설업체가 낙찰받을 경우 직접시공으로 공사참여업체가 적어진다는 점을 우려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전문건설은 종합건설 하도급이라는 관습에서 벗어나 실적있고 규모있는 전문업체에게 참여 기회를 줘 침체된 전문건설업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공고문 정정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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