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건전재정을 기조로 물가와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주요정책과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면서 이 재원으로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보호, 그리고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자립준비청년 수당 인상, 소상공인 저리융자 지원 등을 열거했다.

대규모 삭감으로 논란이 된 R&D(연구개발) 예산과 관련해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했다지출조정으로 제기된 고용불안 등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별개로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의 처리에도 협조를 구하고, "글로벌 경제불안과 안보 위협 등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시정연설은 지난해 5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연설에서는 기존에 전임 정부를 비판하던 것과 달리 초당적 협조를 거듭 강조했다.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주재 환담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대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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