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새만금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도에 돌린 정부의 총체적 민낯이 이번 국감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실질적 파행 책임 원인은 여가부와 조직위 준비 부족, 초기대응 실패로 인한 데다 ‘외유성 해외여행을 갔다’며 전북도 등을 세금도둑으로 몰아갔던 것도 가짜뉴스임이 밝혀졌다.

▲잼버리 파행은 ‘“폭염대책 다 세워놨다’던 여가부와 조직위 준비 부족..’

국회 여가위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2일 여성가족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5일 당시 맷하이드 영국 스카우트연맹 대표의 말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이 조기퇴영을 결정한 이유는 ‘열악한 위생과 음식, 폭염, 의료서비스 문제 등이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관련 자료를 면면히 검토해본 결과 3월 3일 열린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위원장 한덕수)에서 심의·의결·고시한 ‘시설 설치·이용 및 사후 활용계획’ 시설물 설치 갯수는 화장실 400동, 샤워실 400동, 급수대 400동, 의료실 150동이다.

그런데 실제 설치 갯수는 화장실 330동과 샤워실 330동, 급수대 125동, 의료시설 11개소(잼버리 병원 1, 허브클리닉 5, 응급진료실 5개소)로 정부에서 고시한 숫자보다 턱없이 부족했다.

이날 시설물 설치계획도 각각 달랐다.

같은 날 회의한 회의 자료마다 시설물 설치계획이 달라 정부의 준비 부족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폭염과 폭우대책, 해충방역과 감역대책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잼버리 대회 문제없다’, ‘태풍·폭우대책 다 세워 놨다’던 여가부 장관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외유성 해외여행?..가짜뉴스

일부 언론들과 여당 의원들은 외유성 해외여행을 갔다며 전북도와 부안군을 세금도둑으로 몰아 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잼버리 관련 해외 출장 총 60건 가운데 대회 유치 전 유치 활동으로 49건, 유치 후 잼버리 준비와 회의 참석을 위해 11건의 해외 출장이 있었다.

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검색된 부안군의 잼버리 관련 해외출장은 총 25건이다.

이중 중복이 4건으로 총 21건이다.

이 가운데 16건은 유치를 위한 해외 출장·유치 후 국제회의 참석 등이다.

나머지 5건 중 3건은 부안군 자체 직원 배낭여행이며, 2건은 ‘크루즈 거점기항지 조성’ 관련 업무출장인데, 새만금잼버리 홍보라는 단순 표기로 검색됐다.

▲총사업비 지출액..조직위(870억 원) > 전북도(260억 원) > 부안군(36억 원)

우선 잼버리특별법 상 여가부는 잼버리 총괄 주무부처로, 조직위 설립과 인가, 사업 계획·예산 승인 등의 법적 권한을 가지며, 여가부 장관 인가로 설립된 조직위원회가 잼버리 준비·운영·재원 조달 등 대회 주관 기구로서의 법적 권한을 갖는다.

총괄 주무부처이면서, 조직위원장인 여가부 장관이 사업계획 수립·시행 , 대회준비·운영·재원조달까지 막대한 권한을 가진다.

총사업비에 대한 집행률도 전북도와 부안군은 조직위에 비해 턱없이 작다.

총사업비 1,171억 원 중 조직위는 870억 원(74.2%)을, 전북도는 260억 원(22.7%)을 , 부안군은 36억 원 (3.1%) 을 집행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부 다 뒤집어쓰기에는 총사업비 집행률이 턱없이 낮은데다 너무도 작은 권한이다.

▲예비비 편성 요구→기재부 거절→파행돼서야 부랴부랴 집행

양경숙 의원 정부의 누더기 예산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여가부가 5월 폭염 대비 등으로 93억 원 예비비 편성을 요청했는데, 기재부가 이를 거절했었다”면서 “잼버리대회 사고가 터진 후에야 212억 원(예비비 78억 원과 특별교부세 134억 원)을 지원해 당초 요청 금액의 2배 이상을 집행했다. 잼버리 파행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여가부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 야영장 시설 조성에 120억 원을 배정했는데 화장실 청소 등 민간 용역비는 4억 원에 불과하고 여기에 인건비는 제대로 반영도 돼 있질 않다”면서 “이런 엉터리 예산편성과 집행이 망신을 자초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김현숙 장관은 “누더기 예산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