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과 전북도가 무상급식 관련 재원 분담비율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

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 와 전북교육행정협의회를 갖고 무상급식 식품비 재원분담비율을 교육청 60%, 지자체 40%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도교육청은 115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

도내 학생들에 대한 무상·친환경급식 지원은 통상 전북도 및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5:5로 비용을 부담해왔다.

무상급식 및 친환경 급식 예산은 지난해 1,225억1,004만원 규모에서 올해 1,568억 3,954 만원으로 증액했다.

분담율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도와 지자체는 지난해 631억 8,813만원, 올해 687억 4,305만원의 예산을 부담한 바 있다 .

정부 보통교부금 감소로 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5,824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5,628억원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학생 급식만은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는 서 교육감의 교육 철학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명지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장도 양측 합의를 위해 적극 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과 전북도는 한달여 동안 재원분담비율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이날 협의회에서 양 기관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를 위해 필요경비와 무상교육비를 인상 지원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는 월 13만5,000원에서 16만5,000원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월 10만원에서 13만8,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

김관영 지사는 “영유아와 학부모를 최우선으로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해소해 무상교육 ·보육이 실현되도록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고 말했다 .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만의 자율성과 주도성 그리고 창의성이 있는 영유아 교육을 위해 교육청과 도청이 다각적으로 협력을 시작했다 ”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의 여파로 양 기관 모두 어려움이 있지만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청과 협의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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