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년도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추진한다.

도는 내년 지방채 31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방교부세가 1,677억 원 줄었고,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 감소액이 620억 원에 달하는 등 세수 펑크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침체가 심화하고 세수 확보 급감, 중앙정부의 교부금마저 대폭 줄어드는 엎친 데 덮친 상황으로,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방채무관리 강화방안 등을 발표하고 지방채 신규 발행은 가급적 자제할 것을 요청했지만, 빚을 내지 않으면 재정 수요를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2024년도 전라북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928억 원이다. 

이 중 지역상생발전기금은 한도액은 400억 원이다. 

전북도는 310억 원의 지방채를 우선 발행한다.

발행계획은 '황산~금산사IC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126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84억 원 등 2개다.

도는 지방채 발행 승인을 행안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지방채를 발행했던 2013년의 경우 1050억 원을 발행했으며 2013년 5월께 금리 2.72% 수준으로 시중은행에서 발행, 3년여 만인 2016년에 조기상환을 완료한 바 있다.

도는 이자비용 등을 감안, 지방채 추가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지만, 추경 때 세입 및 세출 여건 등 추후 재정 상태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현재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차입금리는 3.75%지만, 변동 금리인 상황에 발행이 되는 내내년 4월 기준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면 추경 때 나머지 지역상생발전기금 90억 원을 발행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빌려야 한다. 

공자기금도 부족하면 금고은행을 통해 빌려야 하는데 11월 기준 지역상생발전기금보다 차입금리가 적게는 0.06%에서 많게는 0.69% 가량 더 높아 이자부담이 있다.

전북도 발행 한도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1400억 원 상당이 할당될 것으로 전해진다. 도는 지방채 발행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자기금 한도를 최대한으로 확보해놓으려는 구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세출 구조조정에도 힘을 쏟고 있지만, 그것만으론 감당이 안 돼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며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 민생경제 관련사업 정도만 수준을 유지하되, 나머지는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기조아래 운용할 계획"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