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대통령실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해 노동현장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10명 중 4명 이상은 현재 주 단위인 연장시간 관리를 월 단위 등으로 확대해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유연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연화 대상 업종과 직종, 주 상한 근로시간 등은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총선을 앞둔 만큼 근로시간 개편이 쟁점 이슈로 부상하지 않도록 속도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에서 '·분기·반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자 재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석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현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도 있고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처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야당 주도로 처리된 '노란봉투법''방송3'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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