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정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삭감된 새만금 등 전북 예산 복원을 위한 행보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새만금 관련 삭감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당초 ‘부처안’ 대로 강행키로 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 분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전체회의 동안 전북 새만금 사업 복원과 증액에 대해 관련 부처 반대 입장이 두드러져 전체회의에서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전체회의에 앞서 진행된 예산소위에서 새만금 관련 SOC 사업 예산 복원을 부정적으로 다룬 탓이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는 예산소위를 통해 새만금 신공항 등 교통분야 주요 예산 사항을 정리해 여야 간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부처인 국토부는 자료를 통해 새만금 관련 예산은 ‘수용 곤란’ 입장을 표명하면서 예산 복원에 부정적 기류가 흘렀다.

국토부의 ‘수용 곤란’ 주요 사업을 보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2024년 착공에 필요한 공사비 및 보상비 514억 원과 공사비, 토지보상비, 기본설계 보상비 등 649억 4,900만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공사비 857억 원과, 2025년 준공 개통 공사비 1666억 원, ▲새만금항인입철도(새만금 신항만과 국제공항 개항 시기와 맞춘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국토위 예산소위는 새만금 핵심 인프라 사업인 새만금국제공항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배제하고 새만금항인입철도(100억 원) 예산만 전체회의에 올렸다.

하지만 국토위 야당 측 의원들은 새만금 관련 예산은 복원돼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여당 의원들과 정부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전체회의에서 ‘부처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부처안’은 잼버리 파행 이전 예산안으로 전북도와 각 부처 간 협의로 진행된 1차 예산안이다.

이는 올해 초부터 전북도 등이 관련 부처와 논의와 협상으로 담은 '정상적인' 예산안을 말한다.

그러나 잼버리 파행 책임론으로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시킨 ‘정부안’ 이 나오면서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켰다.

이날 국토위는 ‘정부안’으로 내년도 예산안 증감을 협의하려 했다.

하지만 ‘새만금 예산 복원’을 내세운 민주당 측 의원들과 이를 수용하지 않은 여당과 정부와 협상이 틀어지면서 1차 예산안인 ‘부처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야당의 세대결은 지난 13일 농해수위에서 시작됐다.

이날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안은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의결안을 보면 총 1조 2369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 가운데 전북 새만금 관련 예산은 약 3058억 원 가량 복원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새만금지구개발 사업에 농생명용지 조성과 방조제 축조, 농업용수 공급, 가력선착장 확장 등을 위한 공사비 1663억 원 ▲새만금 신항 개항을 위한 공사비 1238억 9000만 원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 공사비 156억 2800만 원 등이 복구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도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은 부처 반영액 6625억 원 중 78%가 삭감됐지만 이날 국토위의 새만금 예산 '부처안'을 의결하면서 복원의 실타래가 풀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