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주요 현안인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의 주요 목적인 ‘의료의 공공성’도 의대 정원 증원으로 해소하려는 입장을 내비치고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의 증원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모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은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 정원을 결정하며, 확충된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냈다.

또 기존 의대 증원 방안 외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추진 의사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의과대학 중심으로 한 조사이며, 공공의대든 지역의대든 이런 부분은 신설돼야 하는 부분인 만큼, 앞으로 수요를 봐가면서 같이 계속 검토하겠다”며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처럼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힌 반면,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고수하고, 공공의대 설립의 주요 목적인 ‘의료의 공공성’도 의대 정원 증원으로 해소하려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에 대한 당위성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별개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면서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은 지역간 의료 공급·이용 불균형 해소 등을 통한 국가의 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공공성이 있는 만큼,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설득 등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은 지난 2018년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의대 정원 문제에 휩싸여 관련 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돼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됐으나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도 안건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전해졌다./김용기자·km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