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설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사업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비치지 않고 있어 현 정부가 내세운 지역균형 발전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전라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2월 1일부터 들어간다.

공단은 부지 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난 10월 공단법 통과에 따라 내년 법령 시행일 내년 4월 25일에 맞춰 설립될 계획이다.

공단이 설립되면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라 국토부의 업무를 공단에서 승계하고, 가덕도 신공항 설립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현 정부가 총 15조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건립에 대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는 반면, 8077억 규모의 새만금 국제공항 설립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는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지역균형 발전’은 일부 지역만을 위한 구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국토부가 밝힌 내년도 예산안에서 항공·공항 분야 예산은 올해 3435억 원에서 내년 8425억 원으로 145.3%가 증액된 상황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만 삭감됐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최근 새만금 SOC 사업의 재검토를 위한 용역을 시작함으로써 예산 원복에 대한 명분을 축소시키고 있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새만금 SOC 사업예산을 당초 전북도가 요구한 예산안으로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결국 ‘밀실심사’라 불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원회 가동으로 인해 새만금 국제공항 등 관련 예산의 행방을 더욱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만큼, 완전히 백지화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관련 예산 원복 등을 위해 마지막까지 기재부와 예결소위 의원들 등을 만나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이날 전북 지역 기업 2500여 개사 등은 국회를 찾아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김용기자·km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