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번 벌집이 쑤셔졌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5일 전북 의석 수를 10석에서 9석으로 1석 줄인다는 내용의 의견을 피력했다.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는 각 1석 늘리자는 것이 골자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구획정안(이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안을 보면 전북은 정읍시고창군과 남원시임실·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진안·무주·장수군 등 4개 선거구를 정읍시순창·고창·부안군, 남원시진안·무주·장수군, 김제시완주·임실군 3개 선거구로 재조정되는 안이 제출됐다.

또 선거구획정위는 이 중에서 전북은 전주갑과병, 익산갑과을 2곳에 대해 경계조정을 요구했다.

LH 강제이전과 새만금 등 전북예산 전폭 삭감, 새만금 사업 전면재검토, 전북 선거구 의석 수 축소 등 연이은 전북 때리기에 전북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벌집 쑤신 정치권..민주당 반응은?

중앙선관위가 전북 의석수를 1석 줄이겠다는 의견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은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 제25조의 국회의원 지역구선거구 획정 기준을 무시하고 특정 정당에 편향된 획정안을 제시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획정안은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인구수/선거구)를 감안하지 않았다”며 “인구수 대비 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가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나 오히려 경기 부천 선거구를 4곳에서 3곳으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발전과 농산어촌의 대표성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서울 강남구는 선거구를 합치지 않고 전북은 1석을 줄이는 안을 편파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 ‘절대 수용 못해..’ 한 목소리

조정식 사무총장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안의 여당 편향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인데 지역구 13개에 불과하고, 부산은 인구 330만 명에 지역구 18개”라며 “획정위는 부산 지역구를 1석 줄이자는 민주당의 합리적 제안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북 선거구가 1곳 줄어든 데 대해 “소위 시골 선거구에 손을 대야겠다면 형평성 있게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합리적일 것”이라며 “전북만 손댄다는 결과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인구수 대비 선거구가 적은 지역 5위가 안양, 6위는 부천, 7위는 창원인데 3∼4위(서울 강남구·대구 달서구)는 반영하지 않고 6위 부천을 반영한 것”이라며 “강남과 달서가 빠진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여야 정개특위 간사와 지도부 간 협의를 통해 획정안 재의요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선거구획정안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이자 정개특위 위원은 이번 선거구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신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선거제도가 게임 룰이라면 선거구는 게임 공간이다”며 “유권자인 국민 뜻을 존중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획정해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선거구획정안은 지역 간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그동안 인구수 감소로 합구 등 조정이 논의됐던 ‘ 서울 강남과 경남 창원, 대구 달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은 그대로 두고 ‘ 서울 노원, 경기 안산 및 부천, 전북’ 선거구만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서울 강남은 합구하지 않고 전북에서 한 석 줄이는 편파적 결정을 했다”며 “얼마든지 자체 조정으로 의석수를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전북 의석수만 축소했다. 이렇게 될 경우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힐난했다.

▲불똥 튄 전북 의원들도 “단호히 거부..”

두자리 의석 수 붕괴 불똥을 맞게 된 21대 전북 의원들은 단호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주·김수흥·김윤덕·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원택·한병도 의원 8명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 기본 원칙은 무시하고, 국민의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선거구획정위 조정안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편파 졸속 조정안이며,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죽이기 조정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여야 협상을 통한 정개특위 등을 통해 반드시 10석만큼은 반드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획정위 제출한 획정안..다음 절차는?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검토에 착수한다.

이의가 있을경우 정개특위는 한 차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획정안이 반영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비로소 선거구 획정 작업은 마무리된다./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