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직접 조사에 나선다.

매년 악순환하는 도내 학교폭력 처리 현장에서 학부모 악성 민원과 가·피해 학생 사이 분쟁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부와 행안부, 경찰청은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 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학부모 협박 등으로 인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내에서는 최근 2년(2021~2022년)간 총 943건의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 학생은 1,268명, 가해 학생 수는 1,47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폭력 유형은 단순폭행이 431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폭력 149건(15.8%), 따돌림·괴롭힘 126건(13.4%), 집단 폭행 87건(9.2%), 금품 갈취 80건(8.5%), 언어폭력 36건(3.8%), 사이버 폭력 34건(3.6%) 등이었다.

올해도 지난 10월 말 기준 총 388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해 551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654명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업무를 담당케 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며,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각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약 15명씩 배치될 계획인 점을 감안하면 도내 14개 교육지원청에 약 210명이 배치되는 셈이다.

교원단체들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뤄졌다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북교사노조 관계자는 “기존 학교 폭력 업무는 교사에게 큰 부담이었고 민원의 소지가 컸다”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학폭 관련 문제들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관들의 신뢰성과 전문성, 조사·중재의 분리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관계자는 “현장의 책임교사들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수사관처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아야했다. 전담 조사관을 통해 이런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도 “조사관의 신뢰성과 전문성 담보나 조사·중재 분리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