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들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대출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의 미래 수익을 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은 공교육에서 금융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 교육에 매달릴 뿐 경제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금융교육은 뒷전이어서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늘릴 수 있는 금융교육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년위한 금융지원 ‘무용지물’

정부가 청년들의 빚 문제가 심각해지자 내놓은 대표적 정책이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프로그램’이다. 이 정책은 이자를 감면하고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 청년들이 스스로 빚을 갚아 나가 재기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해당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소득·재산을 고려한 채무과중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해주며 이 기간 연 3.25%의 낮은 금리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구제 정책은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이며 의도와 다르게 ‘빚탕감’ 논란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

‘영끌’, ‘빚투’ 등으로 발생한 개인의 빚을 국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근로소득 위주로 생활을 해온 이들을 역차별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논리에 맞게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당장의 부채 탕감보다는 청년들을 상대로 투자와 대출, 금융상품 등을 체감할 수 있는 금융 교육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진단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금융교육 시급

청년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쉬고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이다.

청년들이 빨리 노동시장에 참여해 경력을 쌓고 양질에 일자리를 창출해 소득이 늘어나고, 원금과 이자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취업조차 하지 못하다 보니 빚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청년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전북지역 실업률은 2021년 2.2%, 2022년 2.4%. 2023년 2분기에는 2.8%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중 청년실업률은 2021년 5.9%, 2022년 6.6%, 2023년 2분기는 12.2%로 전국 평균(6.2%) 보다도 2배 높았다. 이는 최근 10년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대 청년고용률은 6년째 전국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이 스스로 자립해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은 “전북도가 지역 청년 채용 시 일정 비율의 도민과 청년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면서 “대기업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강화를 통해 청년들이 더이상 일자리로 인해 전북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혁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들이 채무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로 내몰리지 않도록 파산 절차에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자본형성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진 시점에서 금융 시장에 대한 이해의 저변을 넓히고 관련된 금융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3년 청소년 금융이해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금융이해력 평균 점수는 46.8점으로 2013년 조사때보다도 1.7점 하락했다. 더욱이 설문 문항을 개발한 미국의 금융교육기관 ‘점프스타트’가 설정한 낙제 점수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문맹에 가까웠다.

도내 금융업계 한 전문가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회성 교육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학교 정규 교과목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금융에 대한 조기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올바른 금융 가치관 형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