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하게 증가하는 독거노인의 치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전북의 경우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더욱 큰 사회적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 마저 나온다.

1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까지 발생한 치매 환자 실종 건수는 지난 2021년 305건, 2022년 335건, 2023년 12월 18일 기준 316건이 발생했다. 

정부가 치매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안전 서비스 등을 추진했지만, 발생 건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실종사건 발생 시 투입되는 사회적비용은 1회당 수백~수천만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경찰과 소방 인력이 투입될 시 기본급여 이외에도 추가 수당의 지급과 식비 등을 고려하면 수백만 원의 세금이 소모된다.

또 수색 범위 증가 등의 이유로 경찰 기동대가 투입될 시 사회적비용은 수천만에 이를 수 있다. 사건당 투입 인력은 수백 명에 달한다.

전북은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이미 전체의 50%(무주 등)에 가까운 지역이 생겨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전자기술의 발전으로 실종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가 속속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관련 사업들의 추진은 미온적이기만 하다.

특히 착용자의 위치를 추적해 실종자의 수색 시간을 약 10분의 1가량으로 줄일 수 있는 배회감지기의 전북지역 보급 수는 삼백여 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회감지기의 가격은 개당 약 6만 5천원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실시간으로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전자 장치(악세사리)가 개발된 상태지만, 예산과 환자의 인권 등의 이유로 도입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노령인구는 약 30년 후면 현재의 약 2.5배가량 증가할 예정이다.

205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2020년 464만 가구에서 2050년 1,137만 5,000가구로 2.5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대부분이 1인 가구로 살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중앙치매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별로 치매에 걸릴 확률은 65~69세 4.2%, 70~74세 9.0%, 75~79세 23.3%, 80~84세 27.2%, 85세 이상이 33.7%로 초고령화 사회의 치매 환자도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기준 전북지역 치매 환자 수는 4만 7,429명으로 노령인구 증가 비율인 2.5배를 단순히만 적용해도 약 12만 명의 치매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

향후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어 원활한 돌봄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워지는 만큼 독거노인의 치매 문제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는 사회 보장 체제 전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사람이 잘 사는 것보다 죽음의 위협을 보장하는 사회 보장제도를 먼저 확립시키는 것이 사회복지의 출발점이고, 치매·독거 노인의 문제는 이미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도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 기술의 발전에 돌봄 서비스를 의지해야 한다”며 “치매 환자가 실종될 시 엄청난 사회적비용이 투입되고 있고, 환자들의 인권보다도 생명이 더욱 중요한 만큼 치매 환자들에게 손·발찌를 채우더라도 그들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고 나라가 해야 하는 일이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