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새만금 예산 3000억 원을 복원키로 결정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양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을 골자로 “양당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예산안 합의(사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들은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12월 2일)을 19일 넘겨 국회에서 통과되게 됐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이르지만, 올해도 3주 가까운 '지각 처리'의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이날 여야 간 합의문을 보면 여야는 새만금 관련 예산의 경우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 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해당 예산에는 새만금 공항 등 SOC 사업 비용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기재부의 이른바 계수조정을 위한 ‘시트작업’이 나와야 정확한 수치를 알수 있다.

다만 당초 새만금 10대 SOC 사업에 대한 6개 부처 10건에 대한 예산 규모는 6626억 원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잼버리 파행 책임을 들어 6건 1,479억 원으로 삭감(5,147억 원)하면서 전무후무한 78%의 삭감율을 보였다.

따라서 산술적으로만 보면 삭감된 5,147억 원 대비 이날 여야의 합의된 3,000억 원을 증액(58%)해도 2,147억 원이 채워지지 않은 규모다.

전북도 입장에서는 새만금 SOC 사업 예산 규모가 42%(2,147억 원) 손해 봤다는 의미다.

한 마디로 당초 부처 규모 예산의 ‘절반’ 정도 복원된 규모로 분석된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삭발과 수 차례에 걸친 도민의 국회 항의, 의원 연좌 농성을 아무리 해봐도 정부와 여야는 절반의 결과물로 협상안을 만든 셈이다.

이와 함께 합의문을 보면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2000억 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000억 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억 원도 반영하기로 했다./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