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정비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추진 기준을 기존 안전진단을 통한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인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을 찾아 전문가, 주민들과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모아타운은 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사업 진척이 더딘 곳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의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자신이 사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난다”며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정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주거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도록 생활 환경 개선을 아울러 하겠다”고 했다.

현장에 동행한 원 장관과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주민간담회에 앞서 독거노인의 다세대주택을 찾아 한파 대비상황을 살피고, 방한용품을 전달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