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예산이 3000억 원이 증액된 가운데 656조 원의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국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656조6000억 원 규모인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기존 정부안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지만 비슷한 규모의 증액이 이뤄져 정부안의 총액은 유지됐다.

전북 도민의 이목이 집중된 새만금 사업 예산은 총 3049억 원 복원됐다.

당초 6개 부처 10건에 대한 예산 규모는 6626억 원이었지만 정부는 잼버리 파행 책임을 들어 6건 1,479억 원으로 삭감(5,147억 원)했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삭감된 5,147억 원 대비 2,147억 원이 채워지지 않은 규모다.

무려 78%라는 전무후무한 삭감율이다.

이에 전북도민과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총궐기하며 반대투쟁을 이어가자 민주당과 전북 정치권은 국회 연좌 농성, 단독 처리를 공언하면서 여당을 압박했다.

남은 국회 단계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지 못하면 새만금 SOC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제 때 추진되지 못하고 표류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는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되자 여야 의원 3명과 기재부 2차관이 참여하는 이른바 ‘소소위’를 가동하며 심사를 이어 갔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여야는 막판 합의를 통해 새만금 사업 예산을 3017억 원 증액키로 합의했다.

복원된 3000억 원의 쓰임새를 살펴보면 우선 새만금의 상징적 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도 불씨가 살아났다.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도 580억 원 중 66억 원(11%)을 반영했지만 이날 최종 예산안에는 261억 원이 담겼다.

이에 최종 확보액은 327억 원으로 확정됐다.

2009년 10월 간이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통과된 새만금 신항만은 1,677억 원에서 438억 원(26%)이 깎였지만 1,19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최종 1,628억 원이 됐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연결도로 사업 비용도 일정 부분 복원됐다.

2010년 9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정부 부처 반영액보다 약간 하회됐다.

부처반영액은 1,191억 원이었던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사업비를 정부는 334억 원만 담았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1,133억 원으로 늘면서 최종 1,467억원으로 복원됐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비용은 최종 127억 원으로 약간 복구됐다.

올해 시작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반영액 537억 원 중 고작 11억 원으로 줄어 2% 반영된 사업이다.

비록 127억 원이 늘었지만 전북도 입장에선 410억 원 손해보는 '장사'로 남았다.

또 새만금수목원 조성 65억 원에서 100억 원 복원된 165억 원으로,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지원 17억 원에서 47억 원,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 5억 원, 새만금 국가산단 미래성장센터 구축 2억 원이 복구됐다.

국회는 이번 예산안 집행에 대해 ‘새만금 SOC 사업은 2024년 6월 종료 예정인 적정성 검토 결과를 감안해 전북도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서 새만금 개발에 적절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는 신공항, 지역간 연결도로는 2024년 예산을 반영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