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고자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행안부는 대응기금 집행률을 높이고 지자체마다 스스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새로운 활력 제고 등을 하게 하고자 평가실적에 따라 차등 분배액을 확정했으나, 일각에서는 새로 적용된 배정 기준에 대한 혼란과 우려, 반발도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배분 현황, 집행률과 3년차를 맞은 이 시기에 개선돼야할 점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봤다. /편집자

전북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률이 시군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인구소멸지역에 배분해 스스로 인구감소 대응 시책을 추진하도록했으나 도내 시군별 기금집행률은 100%에 가까운 지자체도 있는 반면 하위권 지역들은 10%도 채 되지 않았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14개 시군 집행현황을 보면 평균 28% 수준이다.

시군별로 보면 격차가 크다. 집행률이 높은 순으로 보면 ▲장수군 99.9% ▲익산시 64.4% ▲무주군 41.7% ▲순창군 38.8% 등으로 도 평균보다 높았고 임실군·부안군·고창군·정읍시·진안군·남원시·김제시 등은 평균 이하였다.

부진 사유는 행정안전부의 2022년 기금이 9월에 늦게 배분됐고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대부분 이월됐기 때문이라고 지자체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또 시군 기금사업 중 95%가 시설공사 사업으로 용역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비슷한 시기에 기금을 받은 만큼 집행률 제고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꾸준히 요구돼왔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 정부가 집행실적이 높은 지자체에 가산점을 주는 등 배정 기준을 변경해 혼선도 있다.

행안부는 최근 올해부터는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기금사업 집행실적과 현장점검, 성과분석, 투자계획 등 평가에 따라 지난해보다 24억 원 늘어난 최고 144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배분 금액 차이가 최대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늘어났고, 등급도 기존 5개 등급에서 4개 등급으로 변경됐다.

평가 등급이 바뀌면서 최저 등급 비율도 커졌다. 64억 원을 받는 기존 C등급이 45%였다면 바뀐 평가 등급에서는 50%로 늘어나 적게 받는 지역이 늘어난 셈이다.

전북은 11개 시군에 총 828억 원을 확보했다. 등급별로 보면 S등급 장수 144억 원, 남원 A등급 112억 원, B등급 김제·순창 각각 80억 원, 정읍·진안·무주·임실·고창·부안 각 64억 원 등이며 인구 관심 지역인 익산은 A등급으로 28억 원이 확보됐다.

이와 더불어 신규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을 출자해 조성한다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자칫 민간 투자 편중화로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민간 투자의 균형적 배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하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