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게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집값이 오른다고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며 전임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부동산 문제를 정치이념에서 해방시키고,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과 토론에서도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내 집, 내 재산권은 어떻게 할지 내가 선택한다', '국가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사업기관을 단축하고, 재개발도 문턱을 낮춰 노후 요건 60%만 충족하면 사업에 착수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등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신(PF) 위기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아주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PF 부실은 결국 이자 부담을 견뎌내느냐의 문제”라며 “인허가와 사업추진 기간이 길어지면 변동금리로 인해 PF가 위험해진다. 중앙·지방정부가 인허가를 해줄 거면 빨리해주고, 안되면 처음부터 딱 잘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 청년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청년, 신혼부부, 개인 임대사업자 등이 참석해 80분간 생중계로 진행됐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토부 사무관·주무관까지 나서 정책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