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차를 맞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자체 개선과 지역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사업 발굴및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평가 항목 중 '전년도 집행률' 등 실적이 '내년도 투자계획' 분야보다 점수가 낮게 책정된 점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남원시의 경우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6.7%에 불과했으나, 2024년 투자계획 평가결과 기금 확보액은 A등급으로 112억 원을 확보했다. 김제시도 5.7%로 도내에서 가장 적은 집행률을 보였으나 B등급을 받았다. 반대로 집행률은 높았으나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은 지역도 있다.

무주군의 경우 같은 기간 41.7%의 집행률로 도내에서 상위권을 나타냈으나, 2024년 기금 확보액은 최하등급인 C등급으로 64억 원을 배정받았다.

각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적게는 2~3개에서 많게는 6~7개까지 추진되는데 대부분 계속 사업이다. 확보되는 사업비에 따라 사업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전년도보다 많은 기금을 확보한 지역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기금이 줄게 되면 장기적으로 신규사업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투자계획뿐만 아니라 전년도 실적 등 다방면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금 배분을 위한 평가 기준의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평가 기준 가운데 실질적 진도율 평가가 가능한 항목은 예산집행률뿐이나, 기금사업을 위·수탁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재원을 이전함으로써 실제 사업의 집행현황과 무관하게 높은 집행률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신규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을 출자해 조성한다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지역 간 불균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민간 투자의 균형적 배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전북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높이고 다음 해 기금 최대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우선 지난해 12월 말 기준 31%의 2022~2023년 기금집행률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50%의 집행률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 B등급 이상 시군을 올해 5개에서 내년 7개로 확대하고 올해 828억 원에서 내년 9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할 방침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중으로 도청은 60%, 시군은 20%의 집행률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도-시군 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부진 대책보고회를 추진했고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및 서면 점검을 강화했다. 내년 평가등급 향상을 위해 올해 우수시군의 투자계획을 타 시군에 공유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집행률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집행률 제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북연구원과 외부기관 등을 통해 시군 평가등급 향상을 위한 투자계획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금의 효과적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수렴도 추진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도권 쏠림과 초저출산 상황이 맞물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각 시군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방소멸대응 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내년 시군 평가 등급을 높이고 이에 따른 기금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