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반민족적·반역사적 집단’으로 직격하며 도발 시 강력 응징하겠다고 직접 경고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론을 분열하는 북한의 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6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하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선언한 이후 윤 대통령의 첫 언급이다.

새해 들어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고 대남 공세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 직접 맞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할 것"이라며 안보관 확립을 강조했다. 다만 “북한 주민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도 주문했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며 국회에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21년부터 3년 유예기간을 거쳤으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기업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과 기업의 자유 경제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정부담금 전면 개편 방침도 밝혔다.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환경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증진 등 특정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는 돈이다.

윤 대통령은 “긍정적인 부담금도 있지만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있다”며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복지부와 행안부에 미등록 경로당을 전수 파악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