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완주진안무주장수군 더불어민주당 정희균 예비후보가 일상에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확실하고 효과 빠른 공약인 소확행 공약 1호로 완주군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설치를 제시했다.

​완주군에는 4,600여 개의 법인 사업체가 소재하고 있지만, 그동안 기업들은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전주에 위치한 전주지방법원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정 예비후보는 기업인들이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완주군이 아닌 전주시를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기업인들의 편익 증진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완주군청 민원실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면 완주군 기업인과 주민들이 전주지방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법원 제증명 서류에 대한 민원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 운영 시 필요한 서류를 사업장과 가까운 곳에서 쉽게 발급받아 시간과 이동비용을 점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이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법인인감증명서는 보안․위조 등의 이유로 현장 발급이 원칙이다.

대법원 자체 규정에 따르면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발급은 등기국·등기소에서만 가능하며, 지자체가 필요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대법원과 계약을 맺고 통합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정희균 예비후보는 “주민과 기업의 법원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승인 절차 협의를 진행하여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겠다”며 “앞으로 지역 내 기업들의 민원편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완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총 91대의 법원 무인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각 구청이 26대를 운영하고 있고, 광역지자체에서는 경기 18대, 대구 11대, 인천 10대, 부산과 충북이 각 5대씩을 운영한다. 광주 3대, 울산과 대전, 충남은 각 2대씩, 강원, 경남, 전남에서는 각 1대씩 운영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전주, 군산에 각 1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한편, 시군법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전국 13곳의 지자체 중 2014년에 시흥시가 대법원 통합 무인발급기 설치를 시작으로 경기 과천시․구리시․군포시․양주시․의왕시․화성시, 충북 증평군, 충남 계룡시에는 이미 대법원 통합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군법원과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가 없는 지자체는 완주군을 비롯해 하남시, 신안군, 울릉군 4곳뿐이다.

이에 대해 정 예비후보는 “완주등기소 설치에 필요한 완주군법원 설치 법안이 8년 동안 법안폐기와 재발의만 반복되고 있어 무인법인인감발급기를 우선 설치하면 기업관계자가 전주등기소 방문으로 인한 수고로움이 다소 해소되어 확실하고 효과 빠른 경영활동에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