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갖고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불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계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어떤 특정 정치세력들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양극의 계급 갈등을 갖고 사회를 들여다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통합이라든가 일관되고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국민이 공감하며 나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며, 기업이 잘되면 노동자와 근로자도 잘된다. 국민을 통합하게 해준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완화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면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어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선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다. 확실한 부작용을 없애는 조치가 없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독과점 행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며 "경쟁력 부재로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