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도지사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총회에서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2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김 지사를 비롯한 17개 시도지사 등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전북특별법 특례 시행으로 신규 업무가 추가되고 국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제도 개선을 통한 신규 인력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준인건비제도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별 인구, 고령 인구, 장애인수, 면적 등을 반영한 행정수요를 기초로 필요한 공무원의 기준인력을 산정하고 산출된 기준인력에 기준단가를 곱해 산출된 인건비를 지자체별로 책정해 공무원 정원 등을 정하는 제도다.

이 같은 요청은 최근 각 지자체가 공직사회에 불어온 워라벨 문화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및 병가 등 인원 공백으로 인한 인력난을 호소하는 지자체 등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북·강원 등 특별자치도의 경우, 1차 발굴된 특례에 대한 실행력 강화 및 2차 특례 발굴 등 신규 행정업무 수요가 늘어나 지자체별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요구되는 상태다.

이외에도 이날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그동안 공동결의문 채택 등 힘을 모아준 시도지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전북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안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을 점검하고 향후 개최 예정인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제안할 지방안건인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지역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도는 이날 총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지방안건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에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차기 개최될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지난 제57차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김관영 지사와 김태흠 충남지사를 부회장으로, 김두겸 울산시장을 감사로 선임하며 제17대 임원단을 구성하기도 했다./김용기자·km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