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지난 24일 ‘2024년 제261회 임시회’를 갖고 내달 5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는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추진 촉구 건의안을 가결해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사업 즉각 추진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시의회는 이 기간 의원발의 조례안인 ‘군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영란 의원)’,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민 의원)’, ‘군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송미숙 의원)‘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 ’군산시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한경봉 의원)‘ 등 20건의 안건 심사와 간담회가 이뤄진다.
이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이연화·김영자·김경구·윤세자·한경봉·서은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서은식 의원의 건의안, 한경봉 의원의 시정질문도 있었다.
먼저 이연화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 행정 실수를 최소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기적 관리체계 정비, ▲ 어떤 업무에서나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매뉴얼에 따라 행정업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마련할 것을 요청하면서 인구 증가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온전한 사회보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어 김영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 군산시는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무 위·수탁 협약 해지에 따른 마무리 절차를 철저히 하고, 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추진해 온 활동은 군산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할 것, ▲ 추후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군산시만의 차별화된 ’공모사업 롤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에 추진부서, 예산 파트 등으로 구성된 시장 직속 공모사업 TF팀 구성을 제안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 김경구 의원도 지금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의 청렴도는 위기 상황이라며 군산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언론에 비친 의원 관련 비위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등 군산시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정 노력이 엄격히 요구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세자 의원은 군산시의회가 부패 유발 요인을 원천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당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며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건강한 정치적 토대가 만들어져야 하며 일당 독점 체제나 거대 양당 체제가 아닌 인물론에 기반한 다당제의 가치가 우리 지방의회에 뿌리내려, 다당제가 의회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고 의회의 청렴도를 높이며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의 낮은 청렴도를 지적하며 신영대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원팀을 강조했으나 민주당 ONE TEAM(원팀)은 이제 ‘부패의 원팀’이 되는데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겠냐고 하였고, 넷째, 신영대 국회의원은 최근 군산, 김제, 부안을 ‘통합새만금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군산은 산업, 김제는 행정, 부안은 관광과 농생명을 중심으로 통합시로 하겠다고 한 것은 통합시의 시청을 김제에 배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군산시민을 기만한 것도 모자라 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실추시킨 신영대 국회의원은 지역 정치의 책임자로 잘못을 인정하고 군산시민들에게 당장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서은식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지금 군산시의원으로서 자괴감과 부끄러움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다며 본래 5분 발언의 목적은 군산 발전을 위해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기타 중요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거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원들 간 시비를 건다든지, 정치적 issue로 갈라치기하는 발언을 들을 때 초선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지난 4년간 신영대 국회의원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전북대학병원, 철길 숲, 동백대교 경관조명, 그리고 군산선교역사관 건립 등 군산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시의원들도 서로가 지지하고 응원하는 후보가 다를지언정 모두 함께 민주당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군산시의회는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추진 촉구’건의안을 가결했다.
김영일 의장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군산시 발전과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최대 난제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 시민 모두가 혼연 일체로 함께 했고,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도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개장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군산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한 해였다며 올해는 이러한 미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젊은 층 인구 유출을 줄여 지역 소멸 문제도 점차 해소해 나가야 할 것과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소득 확대, 시민의 복지 정책에도 힘을 쏟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누구나 살기 좋고 살고 싶은 군산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61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어르신 활동지원 조례안
▲ 군산시 영․ 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군산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 군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