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법정부담금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1개 부담금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관계부처 차관을 소집해 재정현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국민과 기어베 과도하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정부가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국민과 기업에 부과하는 비용으로, 담배사업자에게 걷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나 영화관람표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혼잡통행료 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면서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남아 악용되는 24조원 규모의 91개 법정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간담회에 참석한 각 부처 차관들은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올해 상반기 신속하게 추진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