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가 출범하면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2단계 도약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다.
가장 큰 특징은 도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최상위 목표로 둔다는 점과 1시군 1공공형 통합센터를 근간으로 광역 단위 먹거리선순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먹거리 보장, 순환 경제, 사회 통합, 소멸 방지 등 지역먹거리 선순환이 불러오는 사회경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나영삼 센터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편집자 주
▲왜, 지금 다시 지역먹거리인가?
먹거리는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필수재다. 먹거리는 시민이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리로 인식되어 마땅하다. 그래서 먹거리는 공공재다.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경쟁시장에 내맡겼던 먹거리를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공행정이 먹거리 보장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나서야 할 때다. 전북도와 각 시·군이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를 늘려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먹거리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하지 않다. 최근 밥상 위기, 농업 위기, 지역 위기, 기후 위기가 서로 맞물리면서 복합위기를 증폭하고 있다.
복합위기 해소를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응책 중 하나가 지역단위 먹거리 순환 경제를 키우는 것이다.
행정은 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형 운영조직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이를 통합적으로 실행한다.
시민 밥상, 학교급식, 복지급식, 단체급식, 먹거리 돌봄 등 지역이 보유한 먹거리 소비자원을 지역이 보유한 생산 자원과 직거래로 강력하게 연결한다.
이로써 시민 밥상이 건강해지고, 중소가족농 소득이 안정되며, 돈과 일자리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1석 3조의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1시군 1공공형 통합센터 전략은 어떤 의미인가?
시·군 간 격차 해소가 급선무다. 격차는 먹거리 소비-생산 자원의 불균형에서 온다.
특히 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 등은 두 자원 간 괴리가 크다. 이들 과소화 지역은 먹거리 접근성도 취약하지만, 지역먹거리 선순환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다고 보편적 권리로서의 먹거리 보장에서 지역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시·군 단위 생산-소비간 연계를 통한 계층별 먹거리보장을 위해서는 공공형 통합센터 설치가 필수다.
전북도가 1시군 1공공형 통합센터를 핵심 슬로건과 전략과제로 채택한 이유다.
통합센터는 시·군 먹거리 생산-유통-소비-재활용 등 전 과정을 통합관리,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자체로부터 공신력을 위임받은 공공형 운영조직, 즉 먹거리재단이 그 역할을 맡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임실에는 이미 재단이 설립되어 활동 중이고 김제, 임실, 진안 등은 재단 발족을 준비 중이다.
과소화 농촌지역에도 적정규모 통합센터 설치와 공공형 운영조직 설치가 필요하다. 먹거리 생산 자원-소비자원 간 불균형은 통합센터 간 거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체결된 ‘전라북도-시·군 먹거리 상생발전 업무협약서’에는 6가지 항목에 걸쳐 이 같은 내용이 오롯이 담겼다.
전북먹거리지원센터는 우선, 14개 시·군 먹거리 허브 역할을 담당할 시·군 센터 설치와 운영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센터 간 연계를 장려해 선순환의 범위를 광역 단위로 넓히는 것을 돕는다. 전북도에서는 14개 시·군 센터 연결망 강화를 위해 전북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운영한다.
시·군 센터들은 생산정보, 상품정보, 가격정보, 수수료 등을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센터 간 거래가 촉진될 전망이다.
경계해야 할 일은 광역중심 물류체계다. 광역센터가 물류를 취급하는 순간 시·군센터의 역할은 축소되고, 가족소농을 상업농이 대체하게 되며, 먹거리 이동의 물리적 거리 또한 길어지는 등 시·군먹거리선순환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전북먹거리센터가 물류 기능을 배제한 이유다.
▲도민 먹거리보장 강화 계획은?
계층별, 생애주기별 먹거리 보장계획을 촘촘히 세우는 것은 먹거리 정책의 근간이 된다.
생활거점별 로컬푸드 직매장은 접근성이 취약한 면 단위 소규모 매장 개설을 보완해 갈 필요가 있다. 다음 세대 먹거리 보장은 학교급식 조달체계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일원화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면 지역 소규모학교 전 품목 공급이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급식은 현금 중심 지원체계를 현물 공급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확대일로에 있는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청년 먹거리 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익보다는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조직과 연계한 혁신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더 촘촘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영역이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먹거리 돌봄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경로당 급식, 독거노인 돌봄 등이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겠다.
▲지역소멸위기 극복 효과는?
농촌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절대 다수 가족소농의 유지·재생산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런데 2022년 기준 대한민국 농가의 70%, 전북의 62%(56,000여 가구)가 연간 1천만 원에도 못 미치는 재촌탈농 상태다. 자연적 요인에 의해 감소하는 연간 10만 명의 농부를 대체할 국가·사회적 전략이 부재하다.
농촌이 보유한 가장 큰 미래 자원은 농업 및 먹거리 자원이다. 결국 젊은 귀농·귀촌자를 지역으로 살러 오게 지역 여건, 즉 소득과 일자리, 삶의 질 확충이 중요하다.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은 시군 단위 지역먹거리 선순환구조를 튼튼히 구축하고, 관계적 경제의 외연을 광역 또는 대도시로 쉼 없이 확장하는 것이다.
영세소농·고령농·여성농·귀농·청년농·겸업농 등을 기획생산 주력군으로 조직하면, 다품목 소량생산의 강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젊은 귀농·귀촌자도, 지역 기여형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도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얻을 수 있다. 로컬푸드 1번지 완주군에 몰려드는 귀농·귀촌 인력이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명징하게 증명한다.
따라서 2031년까지 한시 운영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쓰임새를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에 집중투자하는 선견지명이 필요한 때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지자체 종합평가에도 반영되는 지역먹거리지수 중앙평가에서도 전북은 다른 지역을 압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도내 46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연 1,400여억 원의 매출로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영역으로 지역먹거리 조달이 확장되고 있다.
지역먹거리가 지역에 우선 공급되도록 센터 간 거래를 촉진해 현재 연 2,000여억 원 규모의 지역먹거리 선순환경제 규모를 연 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도민 먹거리 보장을 높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