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특조위 구성 자체가 공정하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아 국가 예산 낭비 및 일선 현장의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이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거치게 된다.

정부는 이태원특별법을 거부하는 대신 유가족과 희생자 지원을 위한 배상 및 지원책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직속의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지원 종합대책과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이후 19일에 정부로 이송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고, 법안 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문제삼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다섯 번째다. 법안 수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개정안, 그리고 이달 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특별법까지 모두 9건째다.

한편 전날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오체투지를 진행한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