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안정과 설 명절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와 발행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정부가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전년도보다 축소했는데, 이번 인센티브·발행량 확대는 국비 지원 총액증가 없이 시·군 지방비 추가투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다.

설 명절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집행을 해야 하는 지자체와 논의 없이 이뤄진 정부 대책으로 일선 지자체에서는 당황해하는 기색이다.

31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설 명절이 있는 2월만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 할인율(인센티브)을 현재 10%에서 최대 15%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 월 구매한도 70만 원을 월 1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국비 3,000억 원 중 1,500억 원을 조기 집행하고 참여 시·군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체 국비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어 시·군 분배액도 줄어들 예정에, 정부의 국비 지원율 상향도 지방비 추가투입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라는 게 다수의 반응이다.

올해 국비 지원액 3,000억 원 중 500억 원은 별도 정책 발행분으로 남겨둔 상태에서 2,500억 원이 시군으로 분배가 된다. 전년도 3,522억 원에 비하면 대폭 삭감된 예산이다.

전북의 경우 올해 예상 교부액은 250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367억 원보다 31%가량 감소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할인율을 상향한 시·군에 한해 국비 지원율을 2월 한시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은 5%에서 7%로, 일반자치단체는 2%에서 4%로 2%포인트 상향한다고 밝혔지만, 국비 지원 총액을 늘리는 것은 아니어서 지자체 부담은 여전하다.

현재 할인율을 상향한 도내 지자체는 김제시 10%→12%, 순창군·고창군 10%→15% 등 3곳 뿐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할인율을 높이든 월 할인구매 한도를 늘리든 발행 규모가 커지면 지방비 투입도 많아지는데 이를 국비가 다 충당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정책 발행분 500억 원을 선할인 방법이 아닌, 후캐시백으로 전환하는 지자체에 국비를 추가 배분하겠다고 해 이미 선할인방법 비중이 많은 전북의 경우에는 전주시만 국비를 추가 배분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