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페어런츠 케어(parents care·부모돌봄 ’에서 ‘퍼블릭 케어(public care·국가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늘봄학교’ 확대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9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돌봄 정착을 위한 학교의 역할 확대를 강조한 것이다.

늘봄학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규수업 외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 및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지난해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1학기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에 한해 전국 2000여개 학교에서 우선 시행하고,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2026년에는 모든 학년 학생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예비 학부모 수요조사에서 응답자의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다며 "원하면 누구나 이런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 속도를 확실히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과 여건에 맞춰 이른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시간을 늘리고, 무료 프로그램과 저녁식사 제공 등 부모님들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양질의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재능기부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돌봄은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사회의 지속가능함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며 재정을 충분히 투입해 늘봄학교의 원활한 추진을 재차 약속했다. 이어 “어려움이 많고, 저항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방향은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한 경기 성남 장안초 이현숙 교감은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가 필수"라면서 현장 교원들과의 소통도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늘봄학교 추진과 관련해 교육현장에서는 인력과 공간 확보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노총 학생비정규직노동조합 등 교직원·공무원 단체는 늘봄학교 추진에 대해 "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며 비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부모, 교사, 교장, 늘봄업무전담인력, 민간전문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개발 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