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치인과 전직 고위공직자, 경제인, 언론인 등 24명을 포함해 총 980명이 사면 대상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최근 실형이 확정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군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포함됐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진형 집행면제와 복권 처분됐다.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등 노조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언론인도 사면 명단에 들어갔다. 경제인으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복권 됐다. 특별배려 수형자와 생활고에 따른 절도사범 등 생계형 사범도 사면됐다.

이와함께 45만여명에 대해 여객·화물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도 실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을 심의·의결하고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의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사면은 2022년 8월 광복절 특사와 같은 해 12월 신년 특사, 또 2023년 9월 광복절 특사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열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2006년 의대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 이후 19년만이다. 정부는 늘어난 정원은 지방 의료를 강화하는 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40% 이상인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정부의증원 발표에 항의해 총파업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국민생명과 건강은 물론,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 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