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청장 송호석)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북지역에 소재한 16개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3월 말일까지 진행된다.

영향평가 대상은 주로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사업 착공 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다. 

이에 환경청은 전북지역 평가업체 16개소를 대상으로 1차 서면점검,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측정대행업체와의 계약 시 대행 분야·항목, 측정대행자 관리 여부 ▲대행비용 적정성 여부 ▲업무대행 실태 등 집중확인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 ▲평가서 작성의 기초자료 확보·보관 여부 등을 살펴본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는 한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평가업체의 법 위반행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거짓·부실 작성 사전 예방 등을 위한 교육·홍보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