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집단행동이 예고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 등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사 수가 급격히 늘면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사 수 증원 과 함께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사들에게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게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집단행동 시 현장 파급력이 가장 큰 전공의들에게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은 잘 알고 있다. 국민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며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호소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의사협회가 대화가 아닌 투쟁의 방식을 결정해 유감으로, 그럼에도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는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 회원 투표로 집단행동 시기를 결정하고,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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