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부의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증원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2천 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전날 밤 기준으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의 55%6415명이며, 이중 약 25%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업무개시명령과 추가 강제이행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정지,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 "일각에서는 2천 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30년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의대 증원 규모에 더 이상의 협상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이지만, 환자와 국민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의료인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사법리스크 경감 등 정부의 지원 대책을 거듭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 필수의료체계 확충과 관련해서는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공정한 의료 접근권을 반드시 보장해 드리겠다"면서 지역 병원의 성과를 널리 알려 묻지마 서울 쏠림 현상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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