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14%가 올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2024년 대학 등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4년제 대학 190개교 가운데 26개교(13.7%)가 학부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등록금 인상 대학은 모두 사립대였다. 나머지 대학들은 동결 혹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인상률을 보면 최저 1.07%에서 최고는 법정 상한선인 5.64%였다.

올해 등록금 인상 대학 비중은 2012년 이래 12년 만에 최고치라는 분석이다. 특히 5%이상 인상한 대학은 모두 9개교에 달했다.

정부가 올해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고 각 대학에 이를 요청했지만 상당수 대학들이 이를 외면했다. 이로써 해당 대학에 진학한 학생 가정은 등록금 부담이 더 가중되게 됐다.

걱정되는 것은 이런 인상 흐름이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간 대학들은 15년에 걸친 정부의 등록금 규제로 재정난 심화에 함께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며 자율적인 등록금 결정을 요구해왔다. 물가 인상율을 감안하면 그 사이 등록금은 실질적으로 20% 인하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해결책은 분명하다. 바로 정부의 대학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점이다. 대학 교육의 질 저하를 막고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 지출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 대학 이상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 비중은 43.3%다. 이는 OECD국가 평균 67.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대학들은 등록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따라서 등록금 인상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 교육 지원을 위한 정부 재정지출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야 한다. 또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장학금은 물론 주거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시급히 시행돼야 할 것이다. 다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에 따라 부실 대학은 구조 조정하되 건실한 대학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