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북지역 전공의가 전체의 80%에 달하면서 의료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파업 이틀째인 21일 사직서를 수리한 병원이 없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전북대 병원의 수술실 가동률은 40%에 그칠 만큼 이미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원광대 병원은 전공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 중 80명은 첫날 출근을 하지 않았다. 전북대, 예수병원의 전공의 다수도 근무지이탈, 결근을 통해 의대 증원 반대 투쟁에 동참했다. 

지역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비상 진료 대책상황실을 비상 진료 대책본부로 확대해 집단사직, 비상 진료 운영 계획 등과 관련해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병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인력 투입 방안도 마련 중이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의료현장 혼란을 수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학병원들의 경우 전공의가 비운 자리를 교수와 전문의 등이 대체하고 있지만 현재의 축소된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최대 2주가 한계란 분석이다. 전공의들이 정부 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면허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모르지 않았음에도 출근을 거부하고 의사 단체들 역시 증원에 반대한 집단행동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환자 생명을 담보로 목적을 관철하려 해선 안 된다는 국민적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음이고 그나마 의사들의 입장에 섰던 여론까지 싸늘하게 식을 만큼 전공의들의 파업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3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현재보다 70%가 늘고 이에 따른 입원이나 외래 진료 일수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매년 3,000명 선의 증원이 필요함에도 이를 2,000명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은 한 명도 늘지 않았고 오히려 2006년부터는 정원이 줄어 누적 합계 7,000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며 의대 증원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물러설 수 없다는 정부입장은 분명하고 전공의 파업은 명분과 실리 모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치료를 받지 못한 위기 상황에 대한 원망과 도의적인 책임의 1차 대상은 정부가 아닌 의료진임을 알아야 한다. 생명을 볼모로 한 실력행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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