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은 대한민국 생존과 미래가 달려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사진 왼쪽)이 3대 위기에 대 이같이 말하며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일관성 부족을 비판했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가가 주관해 방송 3사가 진행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에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민주당 대표 토론자로 나서 국민의힘 홍석철 공약총괄본부장, 녹색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정책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인구 절벽 시대 저출생 해법, ▲고령화 시대 복지정책 및 재원 마련 방안, ▲지역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등 원내 3개 정당이 발표한 사회 분야 공약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인 인구 절벽 시대 저출생 위기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 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양육 드림패키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여성 경력 단절 방지 및 남성 육아 휴직 강화를 제시했고, “저출생은 불평등과 사회경제적 구조의 문제, 과도한 경쟁 압력의 결과”라는 진단에 따라 주거·자산·돌봄이 체계를 이루어 순환하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대안으로 저출생 위기를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인 고령화 시대 복지정책 및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김 의원은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특히 국민의 90%가 간병비를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라며 “윤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약속했지만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예산 16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발표했고 국회 논의 단계에서 시범사업 예산을 85억 원까지 늘렸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시범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발표하는 것은 진실성 부족으로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세 번째 지역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해 김 의원은 “지역소멸은 인구감소도 원인이지만 산업과 경제의 몰락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균형발전 공약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소개하며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까지 끌어올리고, 지역대학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자체, 교육청도 운영의 주체로 참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