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의 '과잉 경호논란에 대해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기본 규칙에 따른 행위로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호처가) 국회의원, 카이스트 졸업생, 의사들의 입을 줄줄이 틀어막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경호의 일부로 이뤄졌던 행위들은 경호 규칙에 따라 조치를 한 것"이라며 "입을 막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처의 과잉 경호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달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이 시작이었다. 당시 행사장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다 경호원들에게 몸을 들려 강제로 끌려나갔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한국과학기술원 졸업식에 윤 대통령이 축사하는 동안 졸업생 한 명이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대통령 경호원에게 끌려나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여기에 지난 1일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소아청소년과의사협회 회장도 정부 정책에 의견을 내려고 입장을 시도하다 경호처에 연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독재'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어휘 자체가 맞지 않다""누군가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이고, 만약 검찰의 수사 행위가 맞지 않다면 관계 법률과 법원 등에 의해 견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그간 충분히 논의했다"며 일방적 추진이라는 의사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의사들과 130회가 넘는 논의를 하고, 대한의사협회와도 28회 이상 (논의) 노력을 했다""그동안 대한민국 최대 과제 중의 하나인 의료 개혁의 기본 정책을 만들도 그 일환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이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성격의 쇼가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문에 한 총리는 "절대로 아니다""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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