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거듭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개혁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 등 전국 17개 시·도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를 주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현재 기준으로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5천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라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하하는 것은 정부 핵심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을 두고는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 반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엄정대응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29일까지 복귀 시한을 최후통첩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현장 혼란 및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하는 등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늘봄학교 준비와 관련해서는 “국가 돌봄이 정착되면 부모님들의 부담도 덜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니 지역별 참여 학교 수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며 “모든 지역에서 고르게 혜탁을 누리도록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을 다 떠나서, 이해득실을 다 떠나서,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초등학교의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선정 현황은 26일 기준 44.3%다. 각 시도교육청별 비율은 부산과 전남이 각각 100%로 가장 높고, 전북은 전체 420개 초등학교 중 75개 학교로 17.9% 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장·차관 및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방4대협의체 회장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 그리고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한오섭 정무수석·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