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구 언론인

오호 통재라! 전북은 어디로 갈까? 전북 도민이여! 오늘의 수모를 새기고 새기며 언젠가는 반드시 설욕을 합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북은 1석이 줄어든 9석을 강요당했다. 1948년 제헌의회 시절 전북의 국회의원 의석은 22석이었다. 최대 24석까지 유지됐으며, 당시 전북인구는 252만 명으로 최대였다. 그러나 산업화에 뒤처지고 특정정당 지배가 고착화하면서 이농현상 속에 인구가 줄어들어 국회 의석 수도 급감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결과는 도민의 선택이 빚은 측면도 있다.

논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북 의석을 10석에서 9석으로 줄이자고 한 데서 비롯됐다. 이 안대로 하면 전주 3명, 익산 2명, 군산 1명, 그리고 완주·김제·임실,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가 각각 1명이다. 이 같은 전북 선거구 획정안은 김관영 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인구 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5조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면적을 살펴봐도 게리맨더링보다 더 지독한 선거구 획정안임을 알 수 있다. 남원·진안·무주·장수는 2,706㎢로 서울 면적 605㎢보다 4.47배 크다. 정읍·순창·고창·부안은 2,291㎢로 서울보다 3.79배, 그리고 완주·김제·임실은 1,964㎢로 서울보다 3.25배 크다. 미국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연방 상원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전북은 인구소멸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줄여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앞장서서 전북 국회의원 의석 수를 1석 줄이는 데 찬동했다가 비판여론이 들끓자 10석 유지로 돌아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앞서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도 미룬 적이 있다. 도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도 전북 발전의 기회를 단숨에 삼켜버린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전북도민의 선택의 결과로 해석된다. 묻지마 식의 투표는 전북지역에서 일당독주를 낳고, 그로 인해 도민에 대한 충성보다 당의 지배층에만 충성하는 부작용을 유발하게 됐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유능한 중진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전북의 정치력이 더욱 더 약화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나 제3금융중심지 지정처럼 전북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고비 때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침묵했다. 완주·전주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전북 국회의원들은 입을 다물었다. 이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갖고 국회의원 노릇을 하는 건가?

완주·전주통합을 추진하는 시민단체는 지난해 완주·전주 통합 동력으로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인구 하한선 13만 9천 명을 지키면서도 전북은 10석을 유지할 수 있다. 즉 인구 9만 2천여 명인 완주를 중심으로 전주 일부 동 인구를 합쳐서 단독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전주는 4개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완주 중심의 단일선거구를 염원하는 완주군민의 여망에도 부합한다. 더욱이 완주·전주는 정치통합을 먼저 이루고 행정통합으로 가는 길을 열수 있게 된다. 선거구 획정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완주·전주통합을 촉진하면서 전북소멸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신중히 고려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단체가 제안한 선거구는 익산 2명, 그리고 군산, 정읍·임실·순창,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고창·부안 각각 1명이다.

정동영 전 대선후보는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가 받아들인 선거구 획정안은 180만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뭉개는 처사”이자 “전북이 정치적 하위권으로 전락하는 상황이다. 연좌 농성을 벌여서라도 10석을 지켜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관영 지사도 정치권에 낸 건의문에서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희망을 위해 이제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의석수를 10석으로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전북의 자존심을 뭉개는 일이 4년 뒤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전북도민이 각성해서 충청도처럼 51대49의 균형 잡힌 투표를 하며 강력한 정치지도자를 길러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