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특별 채무감면을 시행키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과 신용회복, 재기 지원을 위한 것으로 연 8~15%인 연체이자율 전액 면제, 2~8년 정도의 채무상환 기간 최장 16년까지 연장, 연대보증인 채무부담 추가 완화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상환약정금액의 10% 이상 상환 시 신용관리정보 조기해제도 가능하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가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고금리·고물가에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는 경제위기에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몰려 고통을 받는 지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민주당)이 신용평가기관 나이스 평가정보의 ‘개인사업자 가계·기업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가 335만8,499명이 보유한 금융기관 대출 1,109조 6,658억 원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은 27조 3,833억 원으로 1년 전 18조 2,941억 원 대비 49.7%가 증가했다. 평균 연체율도 1.69%에서 2.47%로 약 0.8%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한은과 금융당국의 집중 감시 관리대상으로 분류된 다중채무 개인사업자만 173만1,283명으로 전체 개인 사업대출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다.

가계대출 급증과 연체비율 상승으로 대출 건전성이 악화한 것으로 전북신보가 선제적으로 특별채무감면을 시행키로 한 것도 최근 취약 차주가 급증하면서 부실의 현실화로 인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 빚을 상환하지 못한 자영업자들로 인해 전북신보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만 549억 원에 이른다.

정부와 금융권이 총 2조 1000억 원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자를 환급하고 고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정책자금으로 대체상환해 최소 2.5%포인트 이상 낮춰주는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효과에 의문이 제기될 만큼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자금난은 최악이다. 금융지원 확대가 좀비기업만 양성하고 도덕성 해이를 가져온다는 우려도 있지만, 연명과 위기극복 지원은 구분돼야 한다. 금융권 대출의 돌려막기로 힘들게 위기를 넘기고 있는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