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근로자들의 3년 미만 고용보험 가입자가 58.2%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고용안정성이 크게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2023년 12월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피보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6만1,88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에 해당하는 1,221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 가운데 세대별로는 19세 이하, 40대 가입자가 감소했고, 50대가 25.4%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이상 가입자 45% 차지해 청년층 일자리보다 장년층 일자리 비율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가입자가 51.6%, 여성가입자가 48.4%이며, 전년 동월 대비 남성가입자는 0.9%, 여성가입자는 3.2% 증가했다.

채용기준 근속연수를 살펴보면 ‘1년 미만’ 가입자가 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년~3년미만’으로 조사됐다.

전체 가입자 중 채용기준 근속연수 ‘3년 미만’이 58.2%를 차지할 정도로 근속 연수가 짧은 가입자가 많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29인 사업장’ 가입자 수가 2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는 ‘3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 중 51.1%를 차지할 정도로 소규모 사업장 가입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분류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33.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으로 조사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시지역과 비교 분석한 결과 익산시는 근무지 기준 임금근로자 및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국 유사 지방도시(인구 25만~35만)와 비교 분석한 결과 익산시는 19세 이하 가입자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60대 이상 가입자 비율은 가장 높았다.

여기다 30대, 40대 가입자 비율도 다른 지방도시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좋은정치시민넷 손문선 대표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의무가입 요건에 맞는 사업장의 가입을 독려하고 도덕적 회피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익산은 정규직과 비정규 간의 격차 해소 문제, 양질의 일자리 부족, 고용률 증가 둔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으로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고용보험의 역할 강화와 실업부조 확대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익산=김종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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