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의료기관인 전문병원에 대한 수가 인상을 비롯한 강소·전문병원 육성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가 산정 체계는 병원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이 지급받는다.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치료를 하는 전문병원에 지급되는 수가는 낮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체계를 각 병원이 보유한 실제 의료수준과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에 환자들이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공의에 의존하는 의료 체계를 바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현재 빅5 병원의 전공의는 2,745명으로 전체 의사의 40%를 차지한다.

한 총리는 “현재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갖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강소전문병원들이 있다”며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전문병원과 강소병원 홍보를 비롯해 일선 구급요원과 119 구급상황실 등에 지역별·질환별 강소전문병원 정보공유 및 교육 등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해 전 국민이 빅5 병원가는 모순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우리동네 빅5’를 믿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전문병원 육성책을 정부 개혁과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 개혁이 성공하려면 동네 병·의원(1차), 중소병원·전문병원(2차), 상급종합병원(3차)으로 연결되는 합리적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야 하는 만큼,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