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 추세다. 전북 역시 사교육 참여율이 줄었다고는 하나 10명 중 7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 역대 정부 모두가 예외 없이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국정 최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음에도 좀처럼 구체적인 성과가 나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의 부담만 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고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사교육 참여율은 69.8%였다. 지난 2020년 62.8%, 2021년 69.8%, 2022년 70.8%와 비교해 최근 1년 동안 소폭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3년간 70% 내외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30만 2,000원으로 전년 29만 6,000원보다 오히려 2.2%가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사교육 참여율이 78.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음에도 전북이 충북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감소 폭이 큰 지역으로 분류됐고 사교육비 또한 전국 최고인 서울의 62만 8,000원 보다는 낮은 거의 절반 수준이었다 해도 지역 교육비는 오르고 참여율 역시 최근 3년 평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일부에선 타 시도의 치솟는 사교육비와 참여율에 반비례하는 저조한 지역 참여율이 자칫 학업 수준 하향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할 만큼 지속적인 사교육 확대 부작용은 학부모들의 심각한 불안 요인으로까지 이어질 정도다.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키로 하고 공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조치가 무색하게 학부모들의 부담과 불안감은 오히려 커져만 가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 증가는 국가 최대 위기라고 하는 저출산의 핵심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경제협회는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출산율 하락의 약 26.0%가 사교육비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 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약 0.012 명씩 감소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늘고 이는 결국 교육 불평 등 심화로 이어지게 된다. 계층 간 사다리 이동이 불가능하고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희망없는 사회가 된다는 의미다. 사교육 부담의 끝은 저출산, 그리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다. 단순히 교육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다.